법령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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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덕수 1 미래 1 창조 1 정일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상갑 1 위대영 1 박장우 1 임홍종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05년

1. 서울고등법원 2005. 3. 30. 선고 2003나42833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사립학교법 헌법

2. 광주고등법원 2005. 3. 24. 선고 2005노54 판결
  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·국가공무원법위반][미간행]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국가공무원법위반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헌법 형사소송법

2004년

3. 서울고등법원 2004. 10. 12. 선고 2004카합375 판결
  [비방금지가처분][미간행]
   비방금지가처분
  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사립학교법 학교보건법